2013 한국정치정보학회 추계학술회의

 

 

*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 13:00-18:00

* 장소: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세미나실

* 대주제: 2014년 지방선거의 쟁점-정당 공천제와 교육감 선거

* 주최: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년 대한민국은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한다. 동시에 우리는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전국규모 선거로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선거는 또한 앞으로 4년 간 지방정치와 교육을 이끌 사람들을 선출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201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당 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둘째는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한쪽에서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며 정당 공천제 유지를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화와 공천부패 등을 이유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과연 어떤 것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감 선임제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당 공천제와 교육감 선거는 2014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두 쟁점에 대한 학제적 논의와 검토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등록: 13:00-13:30

 

- 개회사: 13:30-13:35

                 이상환(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

 

- 축사: 13:35-13:40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 원장)

 

제 1 패널 (14:00-15:45)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김학성(충남대)   * 발표: “2014년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선거구제, 여성의 대표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 욱(배재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쟁점과 함의”               윤기석(대전발전연구원)   * 토론: 홍진이(지방행정연수원)              장수찬(목원대)              금홍섭(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충원(대전일보 정치부장)              권선택(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