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시리아 난민 위기를 통해 나타나는 난민문제의 성격 변화가 난민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난민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례를비교하였다.혼합이동 개념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현상을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이동은 인권문제는 물론, 난민보호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이주정책은 주권문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고용,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단기간내의 변화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혼합이동의 유입은 난민보호와 함께 비정규적 이주에 대한 우려를 낳게되었다. 무엇보다 난민정책에서도 차별적 모델, 공리주의적 모델, 동화모델,가치지향적 모델 등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난민정책에서 이주 효과를고려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차단과 선별적 유입을 추구하는 영국, 엄격한 심사와 상대적으로 높은 비호신청 거부율을 보여주는 프랑스, 난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 임시보호를 통해 난민을 수용한 스웨덴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며, 정책적 조율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혼합이동에서는 UNHCR의 우려와 같이 난민이 이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혼합이동 증가 속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 현장에서의 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현장인력 확보, 자료 분석과 결과의 공유, 그리고 정책효과 평가 및 공유 등 보다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유럽 난민 위기, 시리아 난민, 혼합이주, 혼합이동,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난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