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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 2호] 한국의 정당공천제도: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누가 결정하는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고, 후보공천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과정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 시기마다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은 많은 혼란과 잡음이 지속되어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제도는 후보공천의 민주성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경선제도의 도입 등 많은 부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각 정당들마다 후보공천의 규정이 제도적으로정착되지 못하는 등 후보공천의 공정성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매 선거 시기마다 나타나는 후보공천의 각종 잡음과 혼란은 정당정치는 물론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공고화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임에 틀림이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선거 후보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후보공천의 민주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당의 후보공천이 지니는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제어 : 한국정치, 정당정치, 후보공천, 국회의원선거, 민주주의, 정당의대표성

 첨부파일
23-2-9_정당의_국회의원_후보는_누가_결정하는가_이동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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